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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지정: 기대반, 걱정반

by 바이브쉬프트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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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5곳에 8만 가구 규모의 새로운 공공택지 예정지를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로 집을 건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공공택지 지정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택지 지정
공공택지 지정

 

 

공공택지 지정: 기대반, 걱정반

 

5곳에 8만 가구 지어요

 

경기 구리·오산·용인, 충북 청주, 제주 화북 등 5개 지역. 이곳에 2030년 이후 8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정부는 4년 후인 2027년 이 지역에서 첫 사전 청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지정한 이유요? 경기침체로 급감한 착공(공사 시작) 실적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국토교통부

 

 

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지정1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지정2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지정3
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지정

 

 

과거 공공택지와 차이는?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서울 접근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 정부 들어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집값을 꼽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① 충분한 주택 수요 ② 광역교통망 계획 ③ 난개발 방지 ④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협조 가능성을 이번 신규 공공택지 선정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공공택지와 차이1과거 공공택지와 차이2과거 공공택지와 차이3
과거 공공택지와 차이

 

 

공공택지 지정 기대반, 걱정반

 

이번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요? 집이 부족해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릴 만한 신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주장 역시 나옵니다.

 

▶3기 신도시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2년씩 늘어지고 있는 데다 ▶고금리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얼마나 주택공급에 참여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공공택지에 대한 궁금증 3

 

공공택지와 그곳에 들어서는 주택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합니다.

 

Q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장점은?

A 우선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통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도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만큼 반듯한 도로와 학교, 공원, 상가, 주거시설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덕입니다.

 

Q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의 입주 시점은?

A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시장은 내다봅니다. 통상 택지지구 개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구 지정(집 지을 땅을 정함)→지구 계획 수립(입체적 개발계획 확정)→토지 보상→사전 청약→사업승인과 착공(공사 시작)→본청약→입주.

 

Q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 중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A ‘구리토평 2’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기 구리시 교문·수택·아천·토평동 등에 걸친 292만㎡(약 88만 평)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한강 변을 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파악해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할 전망입니다.

 

 

공공택지에 대한 궁금증1공공택지에 대한 궁금증2공공택지에 대한 궁금증3
공공택지에 대한 궁금증

 

 

첫 아파트 구매 1위 지역은?

올 10월까지 생애 첫 부동산(아파트·다세대주택 기준) 구매 지역 상위 세 곳은 경기 화성(1만 3342건), 인천 서구(1만 2326건), 경기 평택(852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부동산인포).

 

이 지역에 첫 주택 매수 수요가 몰린 이유요? 대규모 주택공급과 일자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란 평입니다.

 

 

서울 청약, 가점 20점 대도 당첨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만점 84점)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강동구와 도봉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 당첨 최저 가점은 20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점 20점대는 1인가구가 청약통장을 3, 4년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고금리 기조에 청약 열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도 DSR 규제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키운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2012년 23조 원에 불과하던 전세대출 잔액은 2021년 말 18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단, 전세대출 규제 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세대출 DSR1전세대출 DSR2전세대출 DSR3
전세대출 DSR

 

 

대신 갚아준 보증금 2조 7000억 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돈이 올해만 2조 70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출처: HUG).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늘며 정부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산 경매, 8년 만에 최대

올 10월 전국에서 총 82건의 지식산업센터(지산) 경매가 이뤄졌습니다(출처: 지지옥션). 2015년 6월(86건)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작년 월평균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33건입니다. 경기침체로 창업 열풍이 꺾이고 폐업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산 경매1자산 경매2자산 경매3
자산 경매

 

 

출처 : monimo x bo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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