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 분양가, 더 오를 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향후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에 반드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해야 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대응 정책: 층간소음 준수 미달 시 입주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 1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 갈등 1위 층간소음, 법적 기준 및 대처 방법의 모든 것

 

 

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
분양가, 더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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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

 

정부는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금전 보상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계획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층간소음이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양가, 더 오를 수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분양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 이전에는 아파트를 30층까지 건설할 수 있었다면,
2. 새로운 완충재 기준에 따라 29층까지만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3. 이로 인해 건설사가 발생한 손해를 분양가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바닥 두께를 특정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현주소 확인하기

 

 

층간소음, 직접 찾아가면 불법?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층간소음에 관한 정보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2021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 해석된 내용으로 실제로 대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아랫집에 불편을 느낀 주민의 항의를 고려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아랫집 주민이 1~2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거나, 조롱 문자를 수십 통 보내는 등의 과한 행동을 한 결과로써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항의 쪽지 붙이면 불법?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로는 이것 역시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스토킹은 일정한 지속과 반복이 있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엔 층간소음이 없다?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부분 목조 건물이 많아 윗집이 아랫집을 반드시 배려해야 하는 주거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총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웃 간에 서로 조심스럽게 배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해결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 일부 내용은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소속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중재 기관으로 작용하지만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기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약 2만 7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제 소음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증기청 전세대출, 12월이 마지

 

연 1%대 금리로 인기를 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전세대출). 이 상품의 신규 신청을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만 받을 전망입니다. 다행히 이 상품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신규 신청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

 

 

가구당 자산, 11년 만에 첫 감소

 

집값 하락 여파로 올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작년보다 2045만 원 줄어든 5억 272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출처: 통계청 등). 가구당 평균 자산이 감소한 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50대(6억 452만 원) △40대(5억 6122만 원) △60대 이상(5억 4836만 원) △39세 이하(3억 3615만 원) 가구 순으로 평균 자산이 많았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16년 만에 최고

올해 들어 12월 7일까지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 대비 18.4% 오른 3.3㎡(약 1평) 당 1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출처: 부동산 R114). 연간 23% 오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광주는 3.3㎡당 분양가가 29.9%(1640만 원→2131만 원) 뛰며 전국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재초환, 8000만 원까지 면제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지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이전은 3000만 원), 부과 구간을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이전은 2000만 원). 이로 인해 주택 재건축사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서울 상계·중계·목동 등 전국 51개 지역은 앞으로 재건축사업 시 전보다 느슨해진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1시 신도시는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출처 : monimo x bo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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