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지도를 그리는 메가 FTA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더불어,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TA는 무역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현대 무역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식한입에서는 FTA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무역 지도를 그리는 메가 FTA

메가 FTA는 다양한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중국 주도의 RCEP, 미국 주도의 IPEF, 그리고 일본 주도의 CPTPP가 주요한 예시입니다. 지금은 메가 FTA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주도의 FTA

 

중국이 주도하는 RCEP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알셉)은 2022년 1월에 출범한데,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 GDP의 30%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RCEP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중요한 협정으로, 이는 우리나라 무역의 약 5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RCEP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정(FTA)이 성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일본과 FTA 체결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그 이후로는 다른 FTA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RCEP 가입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세는 특히 주류와 같은 몇몇 품목에서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2022년 5월에 시작된 경제 협력체입니다. 이는 총 13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국가에는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및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EF는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경제 협력 외에도 기술 표준화 및 노동 표준 정립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제 협력체는 주로 미국의 주도 아래에서 구성되었으며, 중국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RCEP(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FTA

 

일본 주도의 CPTPP

TPP(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전신으로,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이 TPP를 탈퇴함으로써 현재의 CPTPP가 형성되었습니다. CPTPP는 의장국으로 일본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EU를 탈퇴한 후 CPTPP에 가입하여 규모를 이전보다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주목받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편, 미국은 원래 TPP를 주도했지만 CPTPP에 재가입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길인 IPEF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국가로서 CPTPP에 가입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IPEF와 RCEP에 가입한 상태에서 CPTPP에 가입할 때의 이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입회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EU는?

유럽 연합(EU)은 FTA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EU는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나타내는 완전 경제 통합(Single Market)으로 분류됩니다. EU는 단일 화폐인 유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동의회를 보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FTA보다 더 견고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TA의 개념, 국내 사례, 그리고 메가 FTA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국제적 긴장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FTA는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출에서의 이점과 동시에 수입에서의 양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면서도,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FTA에 대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