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파면 나오는 문화제, 발굴 비용 드립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문화재가 땅에서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사대문 근처에서는 '땅을 파면 문화재'라는 속담처럼 문화재가 자주 발견되어 건설 프로젝트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건설비 추가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땅 속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 발견, 모든 일 멈춰!"

잠실 지역의 재건축 현장에서 약 1600년 전 삼국시대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발견된 상태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대출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의 체계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아, 사업시행자가 매장 문화재의 조사, 발굴, 보존에 따른 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은?

일본은 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가 완전히 지원하며, 민간 주택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발굴 작업에 소요되는 주요 비용인 인건비 및 운영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추가적인 비용은 정부의 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이 방식은 사업 시행자와 정부 간에 부담이 고르게 분산되어, 문화재 보존과 발굴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에 따른 비용 부담 체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문화재와 사업시행자 간의 복잡한 관계, 조금은 해결될까?

앞서 언급한 대로,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한 비용 부담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큰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기관들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저가입찰이나 미흡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문화재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국민들 간에 매장문화재의 실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이 상황에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재정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 우리 사회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잡힌 계획과 지원은 사회적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을 지지하는 당사자와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 공동체는 더욱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물질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에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

 

도심지의 필수적인 개발프로젝트들은 필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문화유산과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지원이 우리 사회가 향후 구축해 나가야 할 도시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지원과 지침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적 복지를 제공하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