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하나로, FTA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더불어,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TA는 무역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현대 무역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식한입에서는 FTA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사례는

한국이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입니다. 이후로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칠레와의 FTA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그 파급력이 상당하여 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FTA, 칠레와 미국

한국과 칠레의 FTA

한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칠레와의 것입니다. 2004년 4월, 한국은 안정적인 구리 같은 원자재 수입과 남미 지역과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이는 칠레산 농산물이 저렴하게 수입되면서 국내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FTA를 살펴보면 주로 농산물 분야, 특히 쌀 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국가에서 대량으로 쌀이 저렴하게 수입되면,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은 수입 품목에서 제외되거나, 큰 피해 발생 시 긴급 중단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협정이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이후, 우리는 칠레로 자동차와 컴퓨터 등을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며, 동시에 칠레산 농산물과 과일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칠레와의 성공적인 FTA 체결을 토대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의 FTA

2012년에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과 맺은 첫 번째 FTA로, 그 영향력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다수의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 및 해운 산업도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유사하게,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쌀은 FTA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력히 재개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는 FTA의 양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FTA는 협상이기에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한-미 FTA는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앞면과, 소고기 및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격렬한 반대로 대표되는 뒷면을 잘 보여주죠.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으로 인해 FTA가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 간이 아닌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