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2기, 달라지는 정책변화가 뭘까? (+미국 45대 대통령)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복귀했어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 대응 실패 등 바이든 정부의 약점을 공격하며 강력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 2기

 

 

📢 트럼프노믹스 2기, 달라지는 정책변화가 뭘까? (+미국 45대 대통령)

1️⃣ 트럼프의 경제 공약 한 번에 정리하기

트럼프의 경제 공약은 전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바이든 정부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미국 내 생산과 소비, 고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감세로 투자, 소비 활성화

우선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어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죠.

 

또,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2025년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을 연장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급여, 팁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특히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공략한 것이죠.

 

 

관세로 미국 제조업 보호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수입품보다 국내 제품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관세는 미국 대통령이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취임 즉시 보편 관세가 도입될 수 있어요.

 

특히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철강과 자동차, 태양광 등 중국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분야를 보호하고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죠.

 

또, 트럼프는 재집권 시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에요.

 

화석에너지 늘리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미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독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재검토할 예정이에요.

 

기업 규제 완화

트럼프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조업에서의 환경 규제를 완화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쉽게 만들고,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고용과 근무 조건을 더욱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했어요.

 

트럼프노믹스 2기

 

2️⃣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304억 달러, 전체 수출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어요.

 

만약 우리 기업이 다른 수출 창구를 찾지 못할 경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약 0.29~0.67% 감소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죠.

 

미국 투자에 차질도

트럼프가 IRA 등 바이든 정부의 각종 산업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을 약속받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돼요.

 

트럼프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굳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높은 관세를 매기기만 한다면 저절로 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트럼프의 재선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의 대미 소통과 협상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이 통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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