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50억으로 상향 -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

대주주 기준이 8월부터 5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및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올해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8월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8월 7일 카카오톡 우선발송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 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 순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국내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50억으로 상향 -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

1️⃣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구분, [자료=국세청]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자료=국세청]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원 미만)는 과세제외

 

이번 예정신고(’ 2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 [자료=국세청]

 

※ ㈜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 말 결산법인

 

합산대상특수관계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시 합산대상 범위

과세대상 주주판정, [자료=국세청]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 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자료=국세청]

 

※ 주주 1인 등, 기타 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표1> 참고

 

<표1> 합산 대주주 판단 시 단계별 특수관계자 범위

[자료=국세청]

 

2️⃣ 신고 및 납부

 

📌신고

’ 24.9.2.(월)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24시)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 또는 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신고도움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여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선택 도우미」 항목별 도움자료

항목	도움자료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상장주식 여부	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대주주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보유기간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홈택스 신고화면의 「세율 선택 도우미」

[자료=국세청]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방법
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도움자료 조회 ➡ ② 항목별 여부 선택 후 조회 클릭 ➡ ③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자동 적용*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가 양도물건 종류나 세율구분을 직접 정정 가능

 

신고가이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하였는데요.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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