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액, 계산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로 약 1조 786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64만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면 실업급여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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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 실업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액, 계산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실업급여란?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퇴직(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위해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요건 3가지

자료: 고용노동부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다른 회사로의 이직, 학업, 육아 등)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재취업 노력

해고로 실업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월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 수]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1일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었다면, 실업급여는 하루에 6만 원씩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단, 하루에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인사팀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면,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실업급여 Q&A 이미지를 참고해 보세요.

자료: ibk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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