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절차, 효력 상실 조건

"신청 자격부터 진행 절차, 지원제도까지 한눈에 알아보는 필독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자격, 진행 절차, 효력 상실 조건 등 금융 지원제도를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절차, 효력 상실 조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금융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힘든 분
📌 연대보증인이나 상속인 등 채무 관계에 있는 분
📌 채무 감면과 상환 조건 개선을 통해 재기를 모색 중인 분
📌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다른 금융 지원 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바로 여기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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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주요 목표는:

• 채무 상환 부담 경감: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
• 재기의 발판 마련: 재정 안정화로 사업 재도약 지원
• 채무자 보호: 관련 법령(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채무자 보호법) 하에 체계적 지원 제공

 

2. 채무조정 신청 대상 및 제한사항

 

채무조정 신청 대상 및 제한사항

 

신청대상

• 주채무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 상속인 등 채무관계자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불가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법적 절차 진행 중: 소송, 조정, 중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존 채무조정 진행: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 회생/파산 절차: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계획 인가 후 아직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

 

신청 거절 사유

아래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미비: 요청받은 서류 수정 또는 보완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반복 신청: 상환 능력에 변화 없이 재차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채무조정 진행 절차

 

채무조정 진행 절차

 

1) 상담 및 협의

• 초기 상담: 새출발기금 담당자와 채무조정 절차, 방법, 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
• 주요 조정 내용:
  • 채무(원금 및 이자) 감면
  • 조정 이율 적용
  •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른 상환방법/기간 조정
• 특별 혜택:
  • 부실차주 담보대출: 기존 방식과 동일한 조정 방식 적용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 최대 10% 추가 감면 혜택
  • 성실 상환 1년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2) 서류 심사 및 채무조정안 작성

• 서류 제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심사 기간: 서류 제출 완료 후 10 영업일 이내(보완 기간 제외) 결과 통지
• 채무조정안 통지: 서면 또는 전화 등 신청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결과 통보

 

3) 동의 및 약정 체결

• 동의 기간: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
• 약정 효력 발생: 동의 후 함께 송부된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에 서명·날인하면 효력 발생

 

4. 채무조정 효력 상실 및 종료 조건

 

채무조정 효력 상실 및 종료 조건

 

효력 상실 사유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재산 발견: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 상환 일정 미이행: 일시상환 추가감면 대상: 5 영업일 이내 1회 차 분할상환금 미납
• 일반 채무자: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 납입 지연 (단, 원금 3천만 원 미만은 특별 증빙자료 제출 필요시 6개월 이상 지연)
• 법적 문제 발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제3자의 강제집행 신청 발생
• 신청 후 재조정 요청: 상환능력에 변동이 없음에도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참고: 일부 사유(예: 미신고 재산, 상환 미이행)는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최소 10 영업일 전 서면 통지 후 효력 상실

 

채무조정 절차 종료

채무조정 절차는 아래와 같은 경우 종료됩니다.

• 신청 거절 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 진행을 중단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
• 통지 후 10 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 미결정 시

 

5. 기타 채무지원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 외에도 여러 채무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채무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후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후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요: 재산 부족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후 신청 가능

 

6.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 자세한 정보 확인: 새출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wstartfund.or.kr)
• 상담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전화: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새출발기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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